'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8년 만의 개혁, 무엇이 달라질까?

픽사베이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연금 지급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가 내는 돈이 늘어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지만, 2026년부터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즉,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시: 월 소득 4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현재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는 9% 적용 시 18만 원이며,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본인 부담액과 회사 부담액이 각각 26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보험료율가입자 부담액회사 부담액

9% (현재)	18만 원	18만 원
13% (개혁 후)	26만 원	26만 원

결과적으로 가입자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각각 8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연간 부담 증가액

연간으로 환산하면, A씨의 개인 부담액은 96만 원 증가(8만 원 × 12개월) 하며, 회사도 동일한 부담 증가가 발생합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은 **40%**이지만, 개혁 후에는 **43%**로 올라갑니다.

예시: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되어 월 16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후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면서 월 17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예상 연금 수령액
40% (현재)	160만 원
43% (개혁 후)	172만 원

연간 연금 수령액 증가

연간으로 환산하면 144만 원 증가(12만 원 × 12개월) 하며,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8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개혁, 모두에게 좋은 변화일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직장인과 사업주의 부담은 커지지만, 노후 보장은 더 강화됩니다. 특히, 이번 개혁에는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연금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추가 개혁 내용

• 출산 크레딧 확대: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를 한 가입자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즉, 군 복무를 한 남성은 연금 가입 기간이 더 길어져,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모든 가입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연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